전세사기로 보증금을 거의
돌려받지 못한 분이 많습니다.
경매가 끝났는데 손에 쥔 돈이
얼마 안 되면 앞이 막막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국토교통부는 11월
9일, 13일부터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되면, 모자란 만큼을 현금으로
채워 준다는 내용입니다. 사전
신청은 11월 10일부터
받습니다.
그동안은 경매에서 배당을 한
푼도 못 받거나, LH가 집을
사들이지 못해 도움이 닿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빈틈을 메우려고 이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돈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분이
대상입니다.
보증금 5억 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같은 기본
요건을 갖췄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이미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피해자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그 절차가 먼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해당하는
분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세요.
주변에서 "전세 피해 본 사람은
다 받는다"는 말을 들어도
그대로 믿지는 마세요. 이미
3분의 1 넘게 돌려받았다면 이
지원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2.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보세요
계산 방법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돌려받은 돈'을
빼는 것입니다.
국토부가 든 예시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고
경매 배당으로 1천만 원을
받았다면, 2,333만 원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모두
3,333만 원, 보증금의
3분의 1이 됩니다.
여기서 '돌려받은 돈'에는 경매
배당액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집주인 등에게 받은
돈, LH의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지원액도 함께 셉니다.
신탁사기처럼 임대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경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 방식입니다.
이때도 집주인 등에게 이미 받은
돈과 그동안 받은 임대료
지원액은 빼고 줍니다. 나중에
LH가 집을 사들여 차익이
생기면 그만큼 더 받는
구조입니다.
3. 신청 시기와 방법을 챙기세요
신청 시기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일반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LH가 집을 사들인
경우는 경매차익 계산이 끝난
뒤에 신청합니다.
선지급금은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온라인: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 방문: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LH는 신청한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를 알려 줍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30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해 둘 일
임대차계약서, 피해자 결정
통지서, 경매 배당 관련 서류를
한곳에 모아 두세요. 신청할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와 신청 기한은 LH
청약플러스 공고문에 자세히
나옵니다. 궁금한 점은 LH
콜센터(1600-1004)에
물어보면 됩니다. 전화하기 전에
계약서와 결정 통지서를 옆에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특히 부모님이 온라인 신청을
어려워하신다면, 자녀가
휴대폰으로 LH 청약플러스에
함께 들어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문 신청은
13일부터니 그 전에 서류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버티기 힘든 일입니다.
가족이 함께 챙겨 주면 큰 힘이
됩니다.
※ 이 글은 국토교통부
발표(2026년 11월 9일)를
쉽게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대상과 지급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꼭 LH
공고문과 콜센터로 확인하세요.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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