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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 기초연금, 이제 휴대폰으로 신청 쉬워집니다 — 달라지는 2가지와 신청 순서

    거실 소파에서 중년 딸이 나이 든 아버지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 주며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을 함께하는 따뜻한 색감의 일러스트

    부모님이 만 65세가 되시면
    자녀가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기초연금 신청입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하다가 중간에 멈춘
    분이 많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작년
    기초연금 신청자 가운데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3.4%뿐이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다 멈춘 이유는 배우자
    동의(37.2%)와 서류
    준비(38%)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29일,
    복지로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을
    30일부터 쉽게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
    자녀가 도와드릴 때 어떤 순서로
    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먼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2026년 기준선은 혼자 사시는
    분 월 247만 원, 부부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이면 받을 수 있고,
    65세라고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금액은 2026년 혼자
    사시는 분 기준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는 최대 월
    55만 9,52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10월 30일부터 달라지는 점: 배우자 동의는 문자로, 서류는 나중에 제출, 수급희망 이력관리 클릭 한 번, 그리고 신청 순서 3단계

    달라지는 점 1. 배우자 동의를 문자로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함께 봅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하거나, 동의 서류를 따로
    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
    아버지는 일터에 계시면 신청이
    멈추곤 했습니다.

    이제는 신청 중에 배우자
    휴대폰으로 문자가 갑니다. 문자
    속 주소를 눌러 본인 확인을 하고
    동의하면 됩니다. 두 분이 따로
    계셔도 됩니다.

    달라지는 점 2. 서류는 나중에 내도 됩니다

    전세나 월세로 사시면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파일을 먼저 올려야
    신청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신청서부터 먼저 내고,
    서류는 나중에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내면 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서류를 내지 않으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안내 문자와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덤으로,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클릭 한 번

    이번에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계속 확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 후 탈락한
    분의 소득·재산을 5년 동안
    해마다 두 번 다시 살펴봅니다.

    예전에는 신청서를 따로 써야
    했지만, 이제는 신청 화면에서
    '신청 동의'를 누르면 끝납니다.
    받을 수 있게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꼭 눌러
    두시길 권합니다.

    신청 전, 미리 챙길 것

    부모님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본인 인증이 쉽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휴대폰 번호도 알아
    두세요.

    전세나 월세로 사시면
    임대차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 두면
    나중에 낼 때 편합니다.

    자녀가 도와드릴 때, 신청 순서

    1. 부모님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복지로에 들어가 부모님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기초연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올리고,
      지금 없으면 나중에 내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4. 마지막 화면에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와 수급희망 이력관리 동의를
      합니다. 배우자는 문자로
      동의합니다.
    5.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기간
      안내를 메모해 둡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물어보세요.

    마무리

    부모님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는
    돈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배우자
    동의와 서류 때문에 멈출 일이
    줄었습니다.

    부모님 생신이 다가오면, 한 달
    전에 휴대폰으로 함께 신청해
    보세요.

    ※ 이 글은 보건복지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개인 소득·재산에 따라
    다르니 복지로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꼭 확인하세요.

  • 이사 대신 전세 재계약한다면, 도장 찍기 전 확인할 3가지

    나무 탁자 위에 임대차 계약서와 만년필, 도장과 인주, 돋보기 안경이 놓인 따뜻한 색감의 일러스트

    전세 만기가 다가오면 마음이
    바빠집니다. 이사를 갈지, 지금
    집에 더 살지 정해야 하니까요.
    요즘은 이사 대신 재계약을 고르는
    집이 많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이사보다 재계약, 그런데 그냥 하면 손해입니다

    이삿짐 비용에 중개수수료, 새 집
    찾는 수고까지 생각하면 재계약이
    편합니다. 아이 학교나 부모님
    병원이 가까우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은 "익숙한
    집이니까" 하고 그냥 도장을 찍기
    쉽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도장 찍기 전에
    꼭 볼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확인 1. 갱신요구권을 쓸지, 합의로 재계약할지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나오는 권리입니다.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면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권리는 한 번만
    쓸 수 있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때 보증금은 기존 금액의
    5%(20분의 1)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시·도 조례로 이보다 낮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5%는 1,500만 원입니다.
    갱신요구권을 쓰면 최대 3억
    1,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서로 합의해서 다시
    계약하면 갱신요구권을 쓴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안내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경우 권리는
    다음을 위해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대신 합의 재계약은
    인상 폭을 서로 정하게 되니
    금액을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만기가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만기 6개월~2개월 전까지,
    세입자가 2개월 전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같은 법 제6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알린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확인 2. 등기부등본, 다시 떼어 보셨나요

    2년 전에 깨끗했던 집도 지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새로 잡혔을 수 있습니다.

    정부 생활법령 안내(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보증금을 올리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라고
    권합니다. 새로 잡힌 저당권보다
    뒤에 올린 보증금은 경매 때 먼저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재계약 직전에 한 번,
    잔금을 주기 전에 한 번 더 보면
    안심입니다.

    확인 3. 올린 금액은 확정일자와 신고까지

    보증금을 올렸다면 올린 부분에
    대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날부터 올린 돈도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은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을 넘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금액이 바뀐
    재계약도 포함됩니다. 신고를
    마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들어 있다면 보증
    기간도 함께 살펴보세요. 재계약
    때 연장인지 새로 가입인지는
    보증기관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세 재계약 전 확인할 3가지 체크리스트: 갱신요구권과 합의 재계약, 등기부등본 확인,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도장 찍기 전 체크리스트

    • 만기 6개월~2개월 전인지 날짜 확인
    • 갱신요구권 쓸지, 합의 재계약할지 결정
    • 인상액이 5% 이내인지 계산
    • 등기부등본 새로 떼어 근저당 확인
    • 올린 금액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받기
    •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
    • 전세보증보험 기간 확인

    재계약은 이사보다 쉽지만, 확인할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를 휴대폰에 저장해 두고
    집주인과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임대차 신고 화면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식
    창구에 꼭 확인하세요.

    #전세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 #전세갱신 #보증금인상5퍼센트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등기부등본확인 #4050생활경제

  • “모텔에서 조사받으라”는 검사 전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 가족이 알아둘 3가지

    부엌 식탁에 앉은 중년 여성이 걸려 온 전화를 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는 따뜻한 색감의 일러스트

    어느 날 휴대폰에 낯선 번호가
    뜹니다. 받아 보니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합니다. 내 명의
    통장이 범죄에 쓰였다며, 구속될
    수 있다고 겁을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세요.
    조용한 모텔에 혼자 들어가 조사를
    기다리세요." 이 말이 나오면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왜 '셀프 감금'이라고 부를까요

    사기범은 피해자가 스스로 모텔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가족과
    떨어뜨려 놓고 혼자 판단하게
    만드는 수법입니다. 그래서 '셀프
    감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최근에도 이런 수법으로 큰돈을
    잃은 일이 보도됐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나도,
    직장 다니는 자녀도 겪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2월 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에도 이 내용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절대로 모텔
    투숙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검사 사칭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가족이 알아둘 3가지 체크리스트: 사기 신호 말, 가족 연락 두절 시 112 신고, 피해 시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알아둘 것 1. 이 말이 나오면 사기입니다

    아래 말 중 하나라도 들리면 바로
    끊으세요.

    – "수사 중이니 전화 끊지
    마세요."
    – "가족에게도 절대 말하지
    마세요."
    – "모텔이나 호텔에 혼자
    머무세요."
    – "이 앱을 깔고, 은행 앱은
    지우세요."
    – "돈을 찾아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도 같은
    안내를 합니다.
    검찰·경찰·금감원은 전화로 돈
    이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통화 내용을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도
    사기입니다.

    사기범은 공무원증이나 영장 사진을
    보내며 믿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진이 그럴듯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수사기관은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둘 것 2. 가족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다면

    평소와 달리 갑자기 휴가를 내고,
    전화를 피하고,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사기범이 통화를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혼자 애태우지 말고
    112에 신고하세요. 정부 안내도
    모텔 투숙 요구를 받았다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가족에게 위치를
    알리라고 합니다.

    확인 전화는 상대가 알려 준
    번호로 걸지 마세요. 경찰청
    112, 검찰청 대표번호
    02-3480-2000처럼 공식
    번호로 직접 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아둘 것 3. 이미 앱을 깔았거나 돈을 보냈다면

    악성 앱이 깔리면 112나
    1332로 걸어도 사기범이 받을
    수 있다고 정부는 경고합니다.
    이른바 '통화 가로채기'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꾸고, 다른 사람 휴대폰으로
    연락합니다.
    ② 돈을 보냈다면 보낸 은행
    콜센터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경찰 112, 금감원
    1332로도 연결됩니다.
    ③ 신분증 정보가 새었다면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에
    등록합니다.
    ④ 내 명의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에서
    한꺼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⑤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or.kr)에서
    내 이름으로 새 휴대폰이
    개통됐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금감원 안내로는 지급정지 신청 뒤
    3영업일 안에 내야 합니다.

    오늘 가족과 나눌 한마디

    "검사가 모텔 가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야. 그런 전화 오면 끊고
    나한테 먼저 전화해." 이
    한마디를 가족 단톡방에 남겨
    두세요.

    부모님 휴대폰도 한번 살펴
    주세요. 금감원은 통신사의 AI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라고 안내합니다. 모르는
    링크는 누르지 않기, 은행 앱
    지우라는 말은 따르지 않기도 함께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싶다면 '안심차단
    서비스'도 함께 알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정부·금융당국의 공식
    안내를 쉽게 정리한 생활
    정보입니다. 실제 피해가 생겼다면
    112와 해당 금융회사에 바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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